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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2019.10.31 12:01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보좌진 월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8년 걸쳐 보좌진 월급 일부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

 
황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의 일부인 2억 8799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의 범죄행위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9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황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부당 인사 청탁 거절해 고발당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도 황 의원이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심 종료 후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 의원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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