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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중앙일보 2019.10.31 11:31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내년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황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 지역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의원을 뽑게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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