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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전쟁’ 사라질까…당·정 “5개 광역권 통행시간 30분대 감축·비용 30% 절감”

중앙일보 2019.10.31 11:2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재책위의장(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 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재책위의장(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 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5대 광역도시권 내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비용과 환승 시간을 30%씩 줄이는 게 목표다.

재원 조달 방안은 발표 안 해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대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만들어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 30% 절감, 환승 시간 30%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이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도심과 주변부 교통 개선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추진할 방향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범위가 확장하면서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권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다. 김 장관은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와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 경기도]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 경기도]

 
기존 교통수단은 늘리고, 새로운 수단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광역철도 730㎞, 도시철도 710㎞인 철도 연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교통시설 간 빠른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혼잡 시간대 ‘지옥철’ 비판을 받는 수도권 급행철도도 확충한다. 김 장관은 “수도권 급행철도 수혜인구를 77% 늘려 주요거점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에 신규노선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역시 수혜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 대도시권에서도 광역버스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개선사업이 지연돼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투입 등 신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했다. 대도시권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교통문제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아예 법을 개정해 상설 대책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광역교통특별대책기구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관리특별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광역교통망 개선은 주민 고통을 생각하면 미룰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대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철도망이 빈약하고 자가용 운전으로 도로는 포화상태”라고 평가했다. “더이상 개별적인 지방자치제 수준의 대책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조 정책위의장도 “수도권 평균 출퇴근시간이 133분에 달하는 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28분의 4.8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날 수십 조원에 달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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