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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누명,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중앙일보 2019.10.31 11:11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누명을 써 옥살이를 하고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1억8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1]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누명을 써 옥살이를 하고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1억8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1]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이 1억8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달 27일 조 변호사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인용하며 국가는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해 1일 33만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했고 관련 판결에서 이미 무죄가 나간 사안”이라며 “그때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과 감금에 의한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도 유죄로 인정할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시국사건이다.  
 
중앙정보부(중정‧국정원 전신)는 1971년 5월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의원,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등 5명이 사제 폭탄을 이용해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197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이 전 이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는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당시 중정과 치안본부가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지난 2017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재심은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에게도 각각 2억2800만원, 1억45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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