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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TX-D, 서울외곽道 복층 추진···연 16조 재원이 문제

중앙일보 2019.10.31 11:08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풀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이 31일 발표됐다. [연합뉴스]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풀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이 31일 발표됐다. [연합뉴스]

 수도권 서부지역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의 신설이 추진된다. 상습정체 구간으로 알려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된다. 또 서울, 부산의 주요 간선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가 건설된다. 
 

대광위, 광역교통 2030 계획 발표
거점간 통행시간 30분 단축 등 목표

GTX-D 검토, 서울 2외곽선 조기개통
급행열차 운행 확대, 지하철 연장 포함

10년간 매년 6~16조원 가량 필요전망
"세부 조달계획 없으면 추진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2030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우선 2030년까지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 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를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를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급행철도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우선 현재 착공을 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A, B, C 노선에 이어 수도권 서부에 새로운 광역급행철도의 건설을 추진한다.  
 
 이날 앞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광역급행철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급행 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포,검단과 서울을 잇는 노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대광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의 복층화와 함께 제2 외곽순환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제2 순환선은 김포~인천~안산~오산~양평 등을 잇는 총 길이 252.6km의 4차로 고속도로로 현재 67km 구간이 개통돼 운영 중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나머지 78.5km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107.1km는 재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13조원가량이다. 
 
 대광위 고위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선의 경우 특정구간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복층화 등 대책이 절실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겸토결과도 복층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광위는 또 서울 강변북로, 부산 사상~해운대 등 주요 간선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하는 자동차, 지상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으로 나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지역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기존 광역철도의 급행 운행 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존 철도에 대피선을 확보하거나 운행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의 연장도 추진된다. 기존 5, 8호선 외에  6ㆍ9호선(동북권)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이 거론된다. 
 
 버스체계도 개편해 일반 버스보다 수송력과 속도에서 앞서는 S-BRT와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전용차로·신호 이용과 도로 입체화, 2층 또는 굴절버스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100만㎡ 규모 또는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 또는 1만 이상으로 강화돼 현재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 사업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 조달이다. 대광위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7조원에서 최대 1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조원은 국토부의 한해 SOC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교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계획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광역교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나온 점은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없는 등 향후 계획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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