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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신사업 창출 우려"라며 '서비스발전법' 통과 외친 홍남기

중앙일보 2019.10.31 10: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도 “사회적 갈등 사안을 대타협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공유사업에서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최고위층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간 갈등이 한창 벌어질 때 뒷짐을 지던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는 '시늉'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 당사자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갈등을 조정했어야 할 정부가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신산업 창출', '혁신' 등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에는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하며 사업을 접어야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며 또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페이스북에서 타다 사태를 언급한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타다 사례를 언급한 이후 “이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장 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금년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내며 정부 지원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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