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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北 핵보유로 상황 달라져, 전작권 전환 재평가해야"

중앙일보 2019.10.31 00:06 종합 8면 지면보기
브룩스. [뉴시스]

브룩스. [뉴시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30일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환경이 바뀌었다. 한·미 정상들은 새 환경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미가 2000년대 초반 전작권 전환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상했던 작전 환경의 조건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안보 환경이 평화와 거리가 먼데, 전작권 전환이 적절한 시점인지 심각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e메일 인터뷰
“계획 세운 2000년대 초반과 달라”
애국가 4절까지 한국어로 불러
미국 내에서도 지한파로 평가

공식 석상에서 애국가를 한국어로 4절까지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는 답장 e메일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빈센트 브룩스입니다”라고 시작한 뒤 “박유종 올림”으로 끝냈다. 박유종은 그의 한국식 이름이다. 미국 내에서도 지한파로 평가받는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요즘 한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줄 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은.
“북한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내세운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려는 신호인지 의심스럽다. 북한이 연말에 할지도 모르는 행동의 본질은 향후 북한이 협상에서 만족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미사일을 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로 신호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

관련기사

 
유엔군사령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지휘하려 한다는 관측이 있다.
“유엔사와 연합사의 관계는 한국군 장성이나 미군 장성 중 누가 전작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다. 유엔사는 3개의 임무를 갖고 있다. 이들 임무는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한국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의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향한 대화와 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될까.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두 나라가 공동 방어와 지역 안보에 이롭다고 믿는 한 주한미국은 계속 주둔할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 견실한 국제경제의 도움을 받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 때문에 양국은 앞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공동 이익을 향유할 것이다.”
 
적정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분담금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적정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이 합의하고 양국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다. 어떤 금액이 나올지 사전에 알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어떻게 보나.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 그 이상이다. 양국이 다음 달 종료(11월 23일) 이전까지 협정을 갱신할 방법을 찾기를 권한다.”
 
한편 김동신·윤광웅·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주미 특파원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환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이 책자 인터뷰에서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연합군을 지휘·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웰 벨 전 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북한이 역내 핵무기를 동원할 역량을 갖춘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만이 한반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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