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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수처로 검찰 통제 반민주적 발상”

중앙일보 2019.10.31 00:06 종합 10면 지면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정치 공세만 집중하나”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으로 일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보수 정치권을 모두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와 오리무중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는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야당을 대화와 협치 파트너가 아닌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다”며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청와대, 여당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며 “백번 양보해 굳이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일방적 강행처리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기판 훈수두듯 정국을 진단한 것이 아쉽다”며 “결국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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