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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만 늘어나는 정규직…1년반 만에 18% 늘어 40만 돌파

중앙일보 2019.10.31 00:05 경제 3면 지면보기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비중 28→22%로 줄어
인건비 예산 11% 늘어난 28.4조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커질 것”

3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76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34만6690명에서 17.6%(6만925명)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증가 폭(4만36명)보다도 많다.  
 
339개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증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39개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증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가 2014년 30만472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정규직이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정규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만7348명에서 11만6460명으로 15.2%(2만889명) 줄었다. 이에 공공기관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반 만에 28.4%에서 22.2%로 뚝 떨어졌다.
 
이는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는 다른 흐름이다. 고용시장 전체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고용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몸집을 키운 만큼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28조43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7%(2조7406억원)나 급증했다. 추경호 의원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런 급속한 정규직화는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영에 부담을 준다”라며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에 따라 가뜩이나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결국 요금이나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민간 고용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철밥통’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98만원. ‘2018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7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매출이나 수익이 느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인원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경쟁력을 키우거나 방만 경영을 손보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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