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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시로 감찰중단 의혹 유재수···검찰, 강제수사 돌입

중앙일보 2019.10.30 17:34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에 있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대보건설 본사 등 4개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대보건설 관계자와 유착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회계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 부시장은 “특감반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조사 결과 공무원 품위유지 측면의 경미한 문제를 지적받았을 뿐 비위 수준의 흠결이 적발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감찰을 받았다. 장기간 병가를 냈던 유 부시장은 이듬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고, 그로부터 넉 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앞서 유 부시장이 한 반도체 회사와 스폰 관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유 부시장은 반도체 회사 M사가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하고, 골프 접대와 그림 선물을 받았다”며 “이후 행자부는 M사의 취득세 전면 감액 결정을 내렸다.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유 부시장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특감반원 전원을 모아놓고 ‘유 부시장 감찰은 더 이상 안 하는 거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는 당시 특감반원의 말을 전했다. 이 특감반원은 “조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 반장이 따른다. 이 반장과 박 비서관 선에서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대보건설은 군 관련 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중견기업이다.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과 함께 대보그룹의 계열사다.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지난 6월부터 수서동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관급 공사 수주 대가로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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