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전 사장 "전기료 한시적 특례할인 폐지할 것"

중앙일보 2019.10.29 22:27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뉴스1]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뉴스1]

한국전력이 한시적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할인 제도는 한전 경영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김 사장의 발언은 특례할인 제도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한전의 적자 누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전기차 특례 할인을 사례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 할인보다는 바우처 제도와 소득 보조 형태의 현금 지급 등 재정으로 복지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발언은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관련 업계 등의 입장과 반대돼 반발이 예상된다.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의 경우 산업이 시작하는 단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할인 폐지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여론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업계 요구와 여론 반발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전이 적자 누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의 틀 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