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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20일만에 영장 재청구…조국 모친도 소환 불가피

중앙일보 2019.10.29 20: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첫 영장 청구 당시에는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가 추가됐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8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씨가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자금 부족을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됐는데, 이 회사가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부도가 나 기보에서 대신 대출을 갚아준 정황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조 전 장관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때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과 국세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보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 44억원(원금 9억원, 이자 35억원)과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 넘겨받은 웅동학원 채권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경매로 21억원 회수, 이자 70억원) 등 128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 채권 문제 지적에 “법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도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피해자가 캠코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대 채무자인 조 전 장관의 어머니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과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동생의 전처 조모(51)씨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주광덕 의원은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둬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 공범 2명이 구속돼 당연히 조 전 장관 동생도 구속될 줄 알고 첫 영장 청구 때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제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박 이사장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연관된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와도 연관이 있다. 지난 16일 공개된 채용비리 공범 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웅동중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8000만~1억3000만원을 받고 박 이사장 자택에 있던 채용 시험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았다. 박 이사장 자택에 있던 웅동중 채용 시험지는 조 전 장관 동생이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시험지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박 이사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친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내 지원자들에게 전달했고 모친에게 돈을 보낸 적이 없다”며 박 이사장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는 며칠내로 이뤄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건강 상태 고려"를 사유로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이달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조씨 건강 상태를 살핀 결과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최근 척추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골화증을 호소하며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았다. 
 
 지난 21일 조씨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되면서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출석했다. 조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강제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 “심문 연기 신청이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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