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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인상시 3년간 부담 83% 커져"

중앙일보 2019.10.29 19:35
서울 마포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료율이 20% 오를 경우 최근 3년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폭이 83%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와 관련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기업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8.51%) 대비 20% 이상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측은 “이러한 보험료율 결정은 회의 참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경총은 이번 인상이 예상대로 이뤄지면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 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 오른 10.21%로 정해진다면 2018년 이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는 것이다. 2018~2020년 3년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약 56%다. 경총은 장기보험료율 인상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합친 노사의 실질 부담 인상률은 약 83%(1만1064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보험료로 월 6652원을 낸 평균 수준의 근로자가 내년에는 월 1만2184원씩 납부할 거라는 것이다.
 
경총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최저임금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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