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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검사 범죄'편, 오늘 실명 빼고 정상 방송한다

중앙일보 2019.10.29 16:59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검사 범죄 2부‘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며 29일 정상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운)는 29일 MBC ‘PD수첩-검사와 금융재벌’ 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사건 관련자의 실명 공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했다.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정상 방송된다. [MBC 예고편 캡처]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정상 방송된다. [MBC 예고편 캡처]

 

"검사 비리 보도는 공익, 반론 충분히 실으면 돼"

재판부는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이에 대한 반론도 소개할 것으로 보이고,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이상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방송 필름 외에 취재 내용이 담긴 원본 필름에 대한 제3자 임대ㆍ양도 등도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취재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까지 방송에서 공개하는 건 위험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사를 그만둔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A씨가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방송의 내용이 아직 명확히 사실관계가 드러난 바 없는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이라 판단하기 일러…익명은 괜찮다"

MBC ‘PD수첩’은 지난 22일 검사 범죄 1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편을 방송했다. 이어 29일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해당 편에서는 금융 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 편의주의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방송 원본에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도 대거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검사 출신 변호사인 A씨는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할 경우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24일 법정에서 심리가 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PD수첩’ 진행자인 한학수 PD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며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29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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