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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2부’ 가처분 소송 승소…‘PD수첩’ 오늘 정상 방송

중앙일보 2019.10.29 16:40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정상 방송된다. [MBC 캡처]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정상 방송된다. [MBC 캡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의 ‘검사범죄 2부’ 방송은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정운)는 해당 방송과 연관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법은 채권자의 실명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청을 낸 A씨의 실명은 빼고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A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채권자의 실명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방송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속 또 다른 등장인물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유착 의혹을 추적한다”라고 예고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유준원 회장은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리다 2009년부터 두각을 드러내 각종 기업을 인수해나가며 몸집을 불린 인물이다. 최근엔 증권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렸던 PD수첩 진행자 한학수 PD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10월 29일 방송예정인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PD수첩은 ‘검사범죄 1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를 다뤘다. 지난 방송이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으로 인한 문제를 다뤘다면 2부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다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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