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檢 자체개혁 7탄…“변호인 조사참여 확대·몰래변론 차단”

중앙일보 2019.10.29 15:53
대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는 방침을 담은 자체 검찰 개혁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7번째 개혁안이다.
 

檢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차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인권부(검사장 문홍성)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변론할 수 있다.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용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등재해 주임검사뿐 아니라 수사관과 지휘부 등 검찰 내부에서 변호인 선임과 조사 참여 여부, 변론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는 구두 변론의 경우 관리대장에 서면으로만 기록해 관리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서면으로 관리했을 때는 누락이 가능했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누락 없이 수사담당자들이 변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몰래 변론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 관행이 전관예우 대표적 유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변호인 조사 참여권 확대"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 [뉴스1]

피혐의자나 피내사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인 조사자의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조사 참여도 형사사법포털, 또는 구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확대했다.
 
대검은 변호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다. 대검은 "이 같은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통지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은 "해당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수사 관행과 관련 규정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