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에서] 한국만 비정규직 급등했는데···ILO 탓이라는 정부

중앙일보 2019.10.29 13:5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6만 늘어난 비정규직, 올해는 86만 늘어 

어제 늦은 오후부터 기자실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한 통계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참담한 결과가 나오리란 취재진의 예상은 적중했다. 올해 8월 기준 1년 새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는 86만7000명. 지난해 8월까지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이 늘었지만,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마치 이말을 하고 싶어 직접 브리핑에 나선 듯 "지난해와 비교해 비정규직 증감 규모를 온전한 증감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꿨더니 비정규직 규모가 35만~50만명가량 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기존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만 물었다면 이번엔 고용 예상 기간까지 조사한 결과,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게 됐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과거 조사에선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람이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고용 예상 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고 응답하게 되면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이런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화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더 나빠진 고용의 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더 나빠진 고용의 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더 자세한 통계 만들었다면서, 정부 "작년 통계와 비교 말라" 

조사 방식 변경으로 기존엔 정규직으로 '잘못' 잡혀 있던 비정규직 규모가 숫자로 확인된 것은 통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일이다. 강 청장도 비정규직 규모를 더 자세히 포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정규직이 크게 줄고(35만3000명), 비정규직이 급증한 사실이 더 정밀해진 조사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직접 "과거 통계와 비교하면 통계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난데없는 해석을 붙인다. 정책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뜬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다른 조사에선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통계 (조사 변경)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조사 방식 변경 고려해도 비정규직 최소 36만명 급증 

이런 정부 해석은 통계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비정규직이 급증한 엄연한 사실을 은폐한다. 조사 방식 변경으로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35만~50만명)를 참작하더라도 올해 비정규직은 최소 36만7000명에서 최대 51만7000명이 증가했다. 위험에 부닥치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정부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고용시장의 위험 징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같은 통계청 자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파악한 비정규직(Temporary Workers) 규모도 나와 있다. 올해 8월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76만70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증가 폭(11만7000명)보다 7배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독일·영국·캐나다·네덜란드·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선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한국만 급증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 초단기 알바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 

최근 고용 동향 흐름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란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률 상승 등을 근거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노인 단기 일자리 등 재정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숙박업 아르바이트 증가,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 증가 등이 고용률 상승의 원인이었다. 고용 동향 통계를 분석하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통계는 '깜깜이' 통계다. 그런데 통계청은 정밀한 비정규직 규모를 측정했다고 해놓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다. 악화된 지표에 전 정권 탓, 외부 요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던 정부가 이제는 '통계 탓'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관련기사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