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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검찰 계엄경 문건 진술 고의로 은폐"…검찰 "근거 없는 의심"

중앙일보 2019.10.29 13:49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관련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시기, 검찰 발표와 달라”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지시한 계엄령 문건 작성 시작 날짜가 2017년 2월17일이라는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실제 문건 작성 지시 일자는 이보다 일주일 빠른 2017년 2월10일이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을 불러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며 계엄령 문건 보고룰 요구했다고 한다. 실무자들은 2월 13일부터 문건 작성을 시작해 사흘 뒤인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튿날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열린 ‘계엄 TF’ 회의에서 소강원 처장이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기무사 요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검찰,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중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이와 배치되는) 한민구 전 장관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이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설도 재차 제기했다. 임 소장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조현천 전 사령관과 만난 날짜(2017년 2월 10일)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날짜가 서로 일치한단 점을 들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추론될 수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뉴시스]

 

검찰 “핵심 관련자 없는데 추론으로 기소하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은 확정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에 가깝다“며 “핵심 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했다. 혐의가 의심되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하는 처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의 연루설에 대해서도 “센터의 주장은 결국 청와대의 사전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심일 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불기소 처분장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기소장은 원래 핵심적인 내용만 담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센터는 합수단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2017년 2월22일 작성된 문건부터 2017년 5월10일 일부 수정된 것까지 총 10건에 달한다고 했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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