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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광굴비’ 팔아 650억원 부당이득…檢, 주범에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2019.10.29 06:34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검찰이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을 챙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전날 열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통업자 박모(6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별 소비자”라며 “범죄 수입 대부분은 박씨에게 갔다. 중국산 참조기는 시기별로 매입금액 변동이 큰 데 차입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5년, 다른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문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영광굴비라고 속여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50억원어치의 중국산 참조기를 약 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650억원으로, ‘가짜 영광굴비’ 사건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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