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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개혁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민주硏 보고서 배포” 해명

중앙일보 2019.10.29 06:10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수사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간부들에게 연구원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했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말해 실무진들이 (직원들에게) 청장 당부 사항으로 전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민주당 입장의 이 문건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고 생각은 안 했느냐”고 따져 묻자 민 청장은 “그 부분은 도입부”라며 “본문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국민의 참여·통제, 수사·기소의 분리 내용과 경찰·검찰·법원의 관계가 균제와 균형에 의해 재편돼 전면적 개혁이 돼야 한다는 주제가 쭉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민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책적인 우리 사회 여론과 제언이고 경찰개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 간부들로서는 당연히 참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여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 두 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야당은 반발했다.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 보고서에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 등 사법체계의 근원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정치적 논리가 한껏 담겨있었다”며 “민 청장이 간부회의 공식 석상에서 보고서를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을 여당 논리로 무장시키겠다는 불순한 정치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개혁 과제 추진과 관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학회나 국회 세미나 자료집, 외국 수사구조 연구자료 등을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경찰·검찰 개혁 등 형사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법개혁의 논의를 살펴 경찰개혁 추진에 반영하고자 이 같은 자료를 정책 부서인 경찰청의 직원들과 공유하게 됐다”며 “이런 활동이 정치적 의도로 곡해받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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