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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갈등해법으로 경제발전기금 설립안 마련"…韓 "사실무근"

중앙일보 2019.10.29 02:03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해법으로 경제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8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갈등 수습을 위한 다양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일본 측 관계자'가 경제기금 설립안 초안을 마련하고, 한일 간 협의에서 여러 안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이 아닌 양국 간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교도통신은 이 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금에 자금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신 일본 기업이 자금을 각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상의 배상을 얻고자 하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사이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안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보도를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한국과 일본 당국 간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려있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입장 하에 일본 외교당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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