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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회창도 공수처 필요성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9.10.29 00:07 종합 12면 지면보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정사회’와 ‘공존경제’를 약속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논란
98년 이회창은 특검제 취지 발언

이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또 부진한 경제를 두고 한국당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법안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오직 조국’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언급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가 이날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언급한 사례들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1998년 발언을 공수처 필요성의 논거로 들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전 총재의 당시 발언은 특별검사제 도입하자는 뜻이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엔 반대했다.
 
또 이 원내대표가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고 언급한 통계도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4~2018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0.14%이었다. 2014~2017년(2018년 통계는 미발표) 기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34.8%다. 대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형사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기소율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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