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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신상털이, 국감출석 요구는 재판독립 저해 위험”

중앙일보 2019.10.29 00:07 종합 12면 지면보기
대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대법, 법사위 질의에 공식입장
조국일가 담당 판사들 신상 털려
법관 청와대 임용 제한 ‘김형연법’
“국회가 결정 내려달라” 요청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비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영장 업무를 맡은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국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으나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하여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 강조했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8일 조국 수사를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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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우려와 같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좌우 진영으로 나뉜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신상을 털리며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우측 진영에서,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좌측 진영에서 비난을 받는 식이다.  
 
인터넷엔 이들의 얼굴에 영정(影幀)을 합성한 사진이 떠돌고 이름 앞엔 ‘판레기(판사+쓰레기)’란 신조어와 함께 ‘부고’ ‘효수’ ‘화형’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와 욕설들이 붙는다. 서초동·광화문·여의도 집회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실명이 적힌 집회 팸플릿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사로 지내오며 판사 개인에 대한 이런 식의 비난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네티즌의 신상털기와 비난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영장 업무를 맡았던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는 검찰과 달리 ‘조직’이라는 것이 없어 이런 비난을 오로지 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신변 위협 수준의 인신공격과 신상털이를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재판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한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에 대해선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있으니 국회가 국민과 사법부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언급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김형연 방지법’으로 불리며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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