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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은 생활 보조금?

중앙일보 2019.10.29 00:05 경제 3면 지면보기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 지원금)이 실제는 식비와 물품 구매, 이·미용 같은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금은 올해 신설됐고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식비·물품 구매에 사용
82% “경제부담 줄어 구직 전념”
실제 구직활동 6.4%P 늘었을 뿐

고용노동부는 청년 지원금 사업성과를 조사·점검한 결과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 지원금이 시행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은 8.4% 포인트 줄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근무 일수와 시간은 각각 7.5%, 6.3% 감소했다.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81.7%)’고 응답했다. 정부가 돈을 주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줄이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얘기다.
 
직접 구직활동에 나선 경우는 지원 전 38.5%였던 것이 지원 후 44.9%로 6.4% 포인트 증가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평균 구직활동 횟수는 3.13회에서 3.44회로 0.31회 늘었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목적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청년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면 이런 분석과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지원금 대부분이 식비와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됐다. 식비 33.3%, 소매유통 27.4%, 인터넷구매에 13.3%를 썼다. 교통비·문화여가비·의료비·미용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1회 사용금액이 1만6000원으로 일반적인 소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실제 취업 준비에 쓰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을 꿈꾸는 경기도의 청년은 “거의 독서실 비용으로 쓴다”고 답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학원비와 공간대여비는 10만~20만원 대로 평균 사용금액은 높았다.
 
이 때문에 “일정 연령(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25만원)과 다를 바 없으면서 금액은 두 배에 달하는 청년연금”(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시스템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데 중독성 강한 단기 포퓰리즘에 정책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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