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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반려견 목줄 길면 과태료 20만원, 맹견 입마개 없으면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2019.10.29 00:02 2면
엄격해진 펫티켓
미국에선 개를 공원에 데려갈 때 등록번호와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영국의 일부 도시에선 배변봉투 없이 반려견과 산책하면 146만원가량의 벌금을 문다. 펫티켓(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에티켓) 문화가 성숙한 나라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불거지며 반려동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올해도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Easy Life
반려동물 생활백서

 

1 외출 시 목줄 최대 2m

지난 20일 외출 시 반려견에게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줄 등의 길이를 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예고가 끝났다. 목줄 관련 규정은 개 물림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상에선 목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했던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을 검토 중이며, 시행일은 미정이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단, 반려견 놀이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동물전용 시설과 장소에선 목줄의 길이를 더 늘여도 된다.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적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된다.
 

2 맹견은 학교 출입 금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우선 맹견과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이 불가한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기존 50만원).
 
맹견은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을 출입할 수 없다. 안전관리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총 5종이다.
 

3 맹견 사육 교육 의무화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을 기르기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맹견의 품종별 특성, 적절한 사육법, 맹견의 공격성 등이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을 유기하면 받는 처벌도 기존엔 300만원 벌금형이었던 데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4 갓 태어나도 등록 가능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의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의무등록 월령에 못 미치는 반려견도 소유자가 원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 단, 내년 3월부터는 반려견 의무등록 월령이 2개월령으로 조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자.
 
 
글=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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