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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문 대통령은 AI 발전시킨다는데…검찰은 타다 기소"

중앙일보 2019.10.28 20:21
사진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사진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서비스로 판단하고,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2019’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다”면서, 같은 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쏘카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도 했다. 이어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다”라며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영업에 활용한다.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형태다. 명목상 ‘계약을 맺은’ 기사가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구조다. 검찰은 이 같은 영업 행태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34조 2항과 81조 1항 2호에서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 1항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를 예외로 뒀다. 쏘카는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타다를 내놨다. 즉, 쏘카는 그동안 18조 1항에 근거해 ‘타다’를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그동안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수차례 공개 비판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선임됐지만 5개월여 만에 ‘정부 혁신 성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비판 글을 올리며 사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현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과 혁신성장을 놓고 수차례 설전을 벌였다.
 
지난 2월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관련 발언을 공개 반박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택시업계나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자신을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맞대응했다.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어찌 되었든 새겨듣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하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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