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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방위 압박하는데..방위비분담금 ‘깜깜이 협상’ 우려

중앙일보 2019.10.28 18:30
 
이달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2차 협상이 진행됐다. [외교부 제공]

이달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2차 협상이 진행됐다. [외교부 제공]

 28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기자실. 지난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2차 협상을 막 마치고 돌아온 정부 고위급 협상 관계자와 기자 40여 명이 마주 앉았다. 이 자리는 기자들과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협상 관계자는 모두에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약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비슷한 답변들이 이어졌다. 

28일 협상 관계자 첫 질의응답서 "내용 못 밝혀..양해"
미국은 대통령·실무진 "한국이 더 기여해야" 대놓고 요구

 
 -지금까지 서울과 하와이 두 차례 SMA 협상이 있었는데,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양측 입장의 얼개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고 질문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으로부터)우리의 예상을 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혹시라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11차 SMA에)'준비태세' 항목이 추가된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기존 SMA 틀 안에서도 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측에서 (협상의 내용에 관해 노출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액수를 거론했는지’ ‘총액형에서 소요형(건건이 지급)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지’ 등의 질의에 대해서도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노출을 꺼리는 협상 관계자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협상이 대단히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미는 지난달 24~25일과 이달 23~24일 각각 서울과 하와이에서 두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달 25일 하와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현재 미국의 요구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기도 하다.
 
역대급 인상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최대한 로키로 가면서 입을 닫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미 7월 말 50억 달러에 달하는 인상 기조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협상 진행 상황은 물론 신임 대표 발표, 회의 일정 등을 보안 사항으로 여겨왔다. 언론 보도를 보안 사항 유출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로키로 가는 한국..첫 회의 직전까지 “대표단 안 꾸려졌다” 

9월 24~25일 서울에서의 첫 회의를 앞두곤  그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외교부 당국자는 “대표단이 아직 안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때는 기재부 고위급 출신의 정은보 대표 인선이 이미 마무리 단계였다. 하와이에서 이달 23~24일 열린 2차 회의의 장소ㆍ일정도 이미 첫 회의 때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장소·일정 발표는 협상팀이 떠나기 나흘 전에 공개됐다. 이번에는 “미국과의 조율”을 이유로 들었다.  
  
이 때문에 수개월로 예상되는 협상 진행 과정 전체가 ‘깜깜이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협상팀에 보안 관리를 각별히 요구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내주고 지소미아 등 다른 동맹 이슈에서 유리하게 가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놓고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8월에 트위터로 “한국이 방위비를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국무부·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랜달슈라이버미 국방부 차관보 등이 공개적으로 “방위비의 공평한 몫을 (한국이)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방위비 협상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 만찬을 시작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돌입한다. [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 방위비 협상팀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 만찬을 시작으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돌입한다. [뉴스1]

 

한편 한국 측은 2차 회의에서 향후 무기구입 내역 등 한국이 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외 포괄적 기여분을 설명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한다. 무기구입 내역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뒤로도 미국 측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국 측의 SMA를 넘어선 기여를 알고 있지만 대통령은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됐다. 
 
 한·미는 3차 회의를 11월 중 서울에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10차 SMA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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