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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강제징용 해법은…“문재인-아베 정치적 결단해야”

중앙일보 2019.10.28 18:10
지난 1년간 지속된 한·일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정치적 타결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한일관계 국제학술회의에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가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1주년 국제학술회의 '한일관계의 위기와 해법-대안은있는가'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김대중도서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가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1주년 국제학술회의 '한일관계의 위기와 해법-대안은있는가'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김대중도서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관계의 위기와 해법-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인한 양국 갈등이 한계 상황이 됐다”며 “양국 간 정치적 타결을 통한 해법 도출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6월 19일 제시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을 기초로 추가조치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1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한일관계 국제학술회의

양 교수는 “한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금액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이 추후 관련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1주년 국제학술회의 '한일관계의 위기와 해법-대안은있는가'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김대중도서관]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1주년 국제학술회의 '한일관계의 위기와 해법-대안은있는가'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김대중도서관]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등으로 사태가 악화된 만큼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미야 다케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는 모두 연동돼 있고 이젠 정책적 판단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정치적 결단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가미야 서울지국장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면서도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양국 간 온도차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스즈키 소타로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 정부가 당장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연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연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것이지만, 국제법적인 약속인 청구권협정과 충돌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신 일본 정부로부터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처럼 양국 정부간 합의의 형태로 한국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박명림)과 (사)한일미래포럼(대표 추규호) 주최로 열렸으며 한일의원연맹,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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