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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2019.10.28 14:34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관련 방송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맡았던 이 의원은 친박계 인적 청산 압박에 2017년 1월 탈당했고, 현재는 무소속이다.
 
1심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1심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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