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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사고→일반고 전환 때 5년간 최소 7700억원 든다

중앙일보 2019.10.28 12:09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만 향후 5년간 7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국내 전체 특목고 수는 자사고 42개, 외국어고 31개, 국제고 7개인데 이 중 자사고 전환 예산만 따진 비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아 분석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정결함지원금은 총 7703억원이다. 내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가정에서다.  
 
예정처는 추계 항목으로 인건비(7462억원)와 운영비(248억원)만 따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03억원 ▶2021년 1238억원 ▶2022년 1906억원 ▶2024년 2007억원이 필요하다. 법인전입금, 학교운영비 산정을 위한 건물연령 등도 주요 재정결함 지원 대상이지만,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계산에서 뺐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실제 예산은 훨씬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사고 전환을 위해 투입돼야 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이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경비(교직원 인건비ㆍ운영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뜻한다.  
 
자율형사립고는 문자 그대로 정부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립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이므로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아 왔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강제로 폐지하면서 국고 수천억 원이 지원돼야 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오로지 자사고 등 특목고에 떠넘기고 없애겠다는데, 이 과정에서 안 들어가던 세금마저 퍼붓는 형국”이라며 “교육경쟁력과 재정손실 둘 다 초래하는 하지하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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