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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공산당 수호’ 결의할 中 공산당 4중전회 오늘 개막

중앙일보 2019.10.28 11:57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19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가 오늘 베이징 징시(京西)빈관에서 나흘간의 회기로 개막한다.  
이번 4중전회가 내세운 공식 의제는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공산당을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두 가지 수호론(兩個維護論·양개유호론)’을 당의 공식 강령으로 결의하는 게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공식 의제는 ‘국가 통치능력 현대화’지만
1인권력 수호 ‘양개유호론’ 공식화 전망
시진핑 집권후 ‘신조어 정치’ 부쩍 늘어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양개유호론’은 “시진핑 총서기가 당 중앙에서 핵심, 전당에서 핵심이라는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 보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확고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마오쩌둥 사후 그의 후계자인 화궈펑(華國鋒) 당시 당·국가 주석이 주장한 ‘마오의 생전 모든 결정과 지시는 무릇 옳다’는 ‘양개범시론(兩個凡是論)’을 연상시키는 1인 권력 강화를 위한 논리 체계다. 내년 봄 집권 2기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시진핑 정권이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사태 등 대내외 압박으로 인한 권력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뉴스가 이날 간행된 시진핑 주석의 연설집 『모든 업무에 대한 당 영도 견지를 논한다』 출판을 보도했다. [CC-TV 캡처]

27일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뉴스가 이날 간행된 시진핑 주석의 연설집 『모든 업무에 대한 당 영도 견지를 논한다』 출판을 보도했다. [CC-TV 캡처]

4중전회를 맞아 시진핑과 공산당 결사 옹호도 한창이다. 중앙당사·문헌연구원은 『모든 업무에 대한 당 영도 견지를 논한다』는 시진핑 연설집을 27일 발간했다. 28일에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공산당의 영도를 다룬 시진핑 연설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 싣고 분위기를 띄웠다. 인민일보는 또 1면에 “‘중국식 다스림’의 새로운 경계를 열다”는 평론을 싣고 19기 4중전회 성공을 위해 여론을 환기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는 5년마다 9000만 당원의 대표자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다. 당 대회는 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 수정과 당 대회 권한을 위임할 각각 200여명 내외의 중앙위원과 후보중앙위원 선출권을 갖는다. 204명의 당 중앙위원은 다시 중앙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또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1년에 최소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궐위된 중앙위원과 정치국원 이상의 요직을 선출하고 당과 국가의 핵심 정책을 코뮤니케(회의공보) 형식으로 의결한다.  
오는 31일 폐막과 함께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를 통해 공개될 이번 4중전회 코뮤니케는 지난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견지와 완성,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의 수정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4중전회에서는 2년 전 19차 당 대회에서 생략된 시 주석의 예비 후계자가 상무위원에 선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의 직계인 천민얼(陳敏爾·59) 충칭시 서기와, 공산주의청년단 배경의 후춘화(胡春華·56) 부총리가 현 7인 상무위원 체제를 9인 체제로 바꾸면서 진입할 것이라고 최근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시 주석의 퇴임이 아닌 지난해 임기제 철폐 개헌이 불러온 ‘종신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명보는 분석했다.
한편 정치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지난 4월 BBC 중문판에 시주석 집권 후 ‘양개유호’ ‘공급측개혁’ ‘일대일로’ ‘인류운명공동체’ 등 신조어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비유했다. 소설 속 ‘빅 브러더’는 신어(Newspeak)를 만들어 생각을 통제하며 최근 중국 정치의 변화가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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