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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해체‧판매한 50대 징역 10개월

중앙일보 2019.10.28 11:33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판매한 50대 남성이 2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판매한 50대 남성이 2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

 
불법 포획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kg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후 포장해 유통업자에게 3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g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 동종 사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이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 유통, 가공,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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