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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폐점 업주에 “이의 있으면 영어로 소명하라”

중앙일보 2019.10.28 00:57
서울 시내 한 써브웨이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써브웨이 매장. [연합뉴스]

합당한 이유없이 폐점을 강요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한 이유없이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폐점을 통보받았다. 외형적인 이유는 벌점 초과였다. 
 
하지만 점주는 해당 매장이 영업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거나 본사가 지정한 상품이 아닌 세제나 선풍기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점이 누적돼 폐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점주는 또 본사가 잘되는 가맹점을 빼앗아 직영점으로 대체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주가 반발하자 써브웨이 측은 계약서상 폐점 관련은 미국 분쟁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의 결정에 따른다면서 직접 대응하라고 했다. 점주는 영어 소명자료를 만들어 미국에 보냈지만 분쟁해결센터는 올해 8월 폐점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자영업자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써브웨이의 계약서에 폐점과 관련해선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음에도 ‘폐점과 관련해 미국 중재해결센터 결정을 따르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면 그러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면 폐점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무엇보다 국내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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