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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비율, 40~50%로 높이는 방안 유력

중앙일보 2019.10.28 00:05 종합 3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교육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1월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 방안과 수시·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교육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1월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 방안과 수시·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교육계에선 대통령이 직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개선, 서울 상위권 대학의 수시 축소, 자사고·외고 폐지 등과 같은 세부 사항까지 밝혀 “‘깨알 지시’를 내렸다”는 평이 나온다.
 

교육부 측 “일괄상향은 논의 안돼”
서울 15개대 정시 40% 적용 땐
정시 선발 4000명 가까이 늘어
재정·감사 활용해 대학 압박할 듯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정시 비중의 확대 폭과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회의 직후 “정시 확대 비율과 시기는 다음달 확정 발표한다”고만 밝혀 고교와 대학, 교육단체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27일 교육부와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란 기존 권고를 유지하되,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만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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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정시 비중은 낮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대한 별도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전체 대학에 권고한 ‘정시 30% 이상 확대’의 기준을 40~50%로 일괄 상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정·청 협의 등에서 그런 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보다 유력한 방식은 서울 상위권 대학들을 ‘정조준’하는 방식이다. 이들 대학에만 정시 비중의 하한선을 40~50%로 높이거나, 학종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핵심 문제는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리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종 비중이 신뢰도에 비해 높다는 것”(25일)이란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고 모집인원도 많다. 현재 고2가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정시 선발 비중은 각각 23.2%, 19.9%, 35.6%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15곳의 정시 비율을 40%로 높인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4000명 가까이 늘어난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범위는 정시·학종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의 정시 확대는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SKY(서울·고려·연세대)’ 등이 수시를 확대하면 우수 학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른 상위권 대학도 수시 비중을 늘렸다. 반대로 서열화에 정점에 선 대학이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면 다른 대학도 그럴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된 지역대들은 수능 대신 교과 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가에선 정부가 정시 확대를 위해 ‘당근(재정지원)’과 ‘채찍(감사)’을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 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수시·학종 확대를 유도한 것처럼 재정지원 사업을 무기로 정시 확대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달 착수한 학종 실태조사처럼 학종 관리에 한결 엄격해질 것으로도 봤다. 서울 4년제 대학의 부총장은 “정시 확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면 등록금 동결로 돈줄이 마른 대학 입장에선 스스로 학종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가 ‘정시 30% 이상’이란 목표를 유지하기만 해도 수시에서 정원을 못 채워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비중은 최소한 35%, 많으면 40% 초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추가 기준 등이 부여된다면 전체 대입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 확실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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