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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드라이브 거는 문 대통령, 31일 윤석열 만난다

중앙일보 2019.10.27 16:52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공정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31일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6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왼쪽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6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왼쪽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가장 최근 열린 6월 4차 협의회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무ㆍ국방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비롯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 관계자를 총망라해 진행돼왔다. 31일이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인데, 이번엔 아예 행사명에서부터 ‘공정사회’로 못 박았다.
 
공정이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였지만, 전면에 내세운 건 이른바 ‘조국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다. 처음에는 제도 밖의 반칙과 특권 타파를 강조하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22일, 시정연설) 등으로 확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바가 많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자리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거나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해왔다. 
 
앞서 청와대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6일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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