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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정수 10% 확대 합의되면 가장 바람직”

중앙일보 2019.10.27 15:43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여야 5당이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의석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지역구 몇석 줄이고 비례대표 몇석 늘리냐 최대 쟁점”
취임 100일 심상정 “우리는 ‘정시당’이지만 정시확대 반대”

 
지난 23일로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심 대표는 향후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협상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의견을 종합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 30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른바 ‘심상정안’이다. 이 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는 줄이고(253석→225석) 비례대표는 늘리는(47석→75석) 내용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당초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더 형성돼야 한다는 이유로 4당 합의안에는 담지 않았다.  
 
그런데 심 대표가 이날 의석수 확대론을 다시 꺼내면서 의원정수 현행 유지라는 당초 심상정안의 기본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지도 변수이고, 결정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 7년간 정의당의 길은 힘들고 외로웠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일 야당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간담회 후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최근)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정의당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한 심 대표의 고뇌가 묻어났다.  
 
조국 정국 이후 심 대표의 카드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다. 심 대표는 “당 자체조사 결과 정의당 의원의 자녀는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기에 앞서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 대표는 “우리는 ‘정시당’(의원 자녀 7명 중 6명이 정시로 입학했다는 의미)으로 드러났지만,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조국 정국의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정국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 설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차별과 혐오를 끝내는 사회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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