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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소상공인 걱정?…직불카드로 쓴 정부 법카 사용액 고작 3.3%

중앙일보 2019.10.27 12:5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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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구매카드(법인카드)로 직불카드 사용을 독려했지만, 올해 8월까지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4375억원)의 3.3%(145억원) 만이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불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기관도 국회·헌법재판소·농림축산식품부 등 24곳에 달했다.
자료 : 김경협 의원실

자료 : 김경협 의원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정부법인카드를 카드 수수료가 최소 0.5% 낮은 직불카드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직불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최대 2.5%)보다 낮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와 기재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법인카드를 직불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 부처의 직불카드 사용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 정비에 나선 기재부조차 전체 사용액의 11.9% 만을 직불카드로 사용했다. 모든 정부기관이 법인카드를 직불카드로 전환했다면 올해 8월까지 총 81억7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 지침과 부처 평가에 반영하고 활용하지 않는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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