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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한국당, 5‧18조사위 예산 삭감…앞뒤 안맞는 이중성 작태”

중앙일보 2019.10.27 10:16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뉴시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뉴시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은 27일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관련법을 통과시켜 놓고 (한국당) 정책위에서는 내년 예산에서 5‧18 진상규명 예산안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연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 정책위는 24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5‧18 진상규명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면서 총사업비 49억8000만원 중 6억8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며 “언제까지 5‧18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뒤늦게 법사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 관련법은 한국당 소속 백승주 의원이 발의했다”며 “한국당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시 예산안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이렇게 명백한 사안조차 한 입으로 두말을 하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 앞으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달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1순위 안건으로 채택돼 통과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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