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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중앙일보 2019.10.27 00:03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커버 스토리 - 특별대담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공존 정치로 패러다임 바꿔야
■ 재정 확대하되 구조 혁신 마중물로 써야 국민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
■ 야당은 발목 잡기 뛰어넘을 때 국민 신뢰 얻고, 정권 교체 기약도 가능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해 온 두 지성이 만났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극단의 분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찰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분열이 정점을 향했던 10월 10일에 만나 두 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눴다.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해 상황이 급변한 탓에 추가 인터뷰로 내용을 보완했다.
 
 
윤평중 한신대(철학과) 교수는 정치 철학을 전공했다. 그는 기고와 토론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보수 학자다. 평소 공화(共和) 정신의 회복을 강조해 온 그는 둘로 쪼개진 광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며 흔쾌히 대담에 응했다.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학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적이지만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9월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조 전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진보진영의 비난을 감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우선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했다.
 

1. 조국 사태가 남긴 후유증

10월 12일 저녁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같은 시각 반포대로 맞은편에서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조국 반대’ 맞불 집회도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10월 12일 저녁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같은 시각 반포대로 맞은편에서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조국 반대’ 맞불 집회도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윤평중_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조국 사태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본다.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진입했다.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조국 사태는 지속해서 호명되고 소환될 게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가 문재인 사태로 비화한 지 오래됐다. 판이 굉장히 커져 버린 형국이고, 거기엔 당연히 내년 4월 총선, 그 후에 대선이라는 배경이 있다. 정국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 차이가 여야의 정치적 경쟁과 맞물려 조국 사태가 어디로 증폭될 지 모른다.
 
박상인_조국 장관이 임명된 뒤부터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되면 ‘조국 블랙홀’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만 임명을 강행한 결과로 얻은 것도 있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나온 지 20여 년 만에 의제화를 이뤘다. 시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조국 장관이 결단해야 이런 모멘텀을 개혁입법의 동력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봤다.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윤평중_ 동의한다.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민심의 합의가 생겼다. 1987년 체제가 성립한 뒤 실질적 민주화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최강 집단으로 떠올랐다. 두 번의 수평적인 권력 교체가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선 모든 정부가 검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렸다. 검찰이 공룡이 된 정치공학적 이유다. 다만 문 대통령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 전 장관 대신에 적격자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면 정부의 헤게모니 능력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이 든다.
 
1987년 체제 이래 초유의 국론 분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인 35일 동안 두 개의 광장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박상인_ 양 진영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극명하게 표현했다. 민주당에선 자유한국당이 ‘조국 블랙홀’로 총선까지 정국을 끌고 가려 한다고 의심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경제 문제를 덮으려고 검찰개혁을 띄워 총선까지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당으로선 오해를 불식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야당이 화답할 때가 왔다. 남북문제와 경기 침체 등 현안에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앞으로도 감정 호소에 전념한다면 상당한 역풍이 불 거다. 이미 중도층은 공세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들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윤평중_ 한국 현대사 초유의 경험이다. 87년 체제 성립 이래 처음으로, 장관 한 사람을 두고 ‘살아 있는 권력’을 옹호하는 열정적 지지자들과 그걸 비판하는 시민들이 광장의 정치로 정면 대립했다. 대규모 군중이 물리적인 충돌이 아닐 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주장으로 충돌했다.
 
박상인_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짚고 싶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지인들에게 동기를 물어본 적이 있다. 양쪽 모두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었다. 문제는 의심을 사실로 확정해 버린다는 점이다. 서초동으로 간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다’란 확신을 가졌다더라. 한 한국당 청문위원이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나. 반면 광화문으로 간 사람들은 조 전 장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여겼다. 예를 들어 조 전 장관이 석사장교를 마치면서 만든 동기수첩에 1963년생이라고 쓰여 있단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1965년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왜 출생연도가 일치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서울대 교수직 정년을 늘리려고 일부러 속였다’고 생각한다. 집회에 가면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모이면서 의심을 사실로 확정한다.
 
윤평중_ 한국의 공론장은 크게 분열돼 있고 왜곡돼 있다. 갈등을 걸러내기는커녕 무한 증폭시킨다. 여러 징후가 있다. 단적으로 언론을 부르는 멸칭(蔑稱)으로 ‘기레기’란 표현이 굳어졌다. 언론이 당파적으로 나뉘어 한 가지 현상을 두고도 극단적으로 다른 입장을 내놓기 때문이다. 사실보도 원칙이 형해화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불신 지옥’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배후에 어떤 음모가 깔린 게 아닌지 의문부터 갖는 형국이 돼 버렸다.
 
뿌리 깊은 불신 사회, 광장의 균열 불러
 
사회적 신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추세를 인정한다면, 과연 누가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나.
 
윤평중_ 한국이 전형적인 저신뢰 사회라는 건 오래된 이야기다. 사회적 신뢰의 낙후성은 생활과 습관으로 뿌리내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국 사태가 상징하는 사회적 신뢰의 총체적 붕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인정하는 건 파당과 특정 정치세력의 지도자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회통합을 과제로 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집권 여당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대립을 풀어 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게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치의 사회 통합 기능을 망각하고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공론장은 대립과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난장(亂場)이 되고 있는 게 2019년 말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박상인_ 한국 사회에 불신이 만연했단 진단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해결책은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테면 검찰은 별건 수사로 보이거나 시간 끌기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부터 이렇게 해 왔다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현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있단 걸 전제로, 자유한국당도 집회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다. 상대를 비판하면서 더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자아성찰이 있어야 한다.
 
윤평중_ 보다 중요한 국가의제는 경제다.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살에 와닿는 건 실물경제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광범위한 합의가 엄존한다. 검찰개혁이 지금 이 시점에 최고의 국가적 과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오판하고 있다고 본다. 제가 조국 사태가 문재인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운영과 민생보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너무 앞에 세우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엄청난 출혈을 무릅쓰고 조국을 고집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대 목표라는 확신이 권력 내부 그룹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다수 여론을 거스르고 지지율 하락까지 무릅쓰면서 조국 카드를 강행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문 정부가 제공한 ‘정권 재창출’ 위한 무리수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적대와 분할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적대와 분할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윤평중_ 지난 두 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대의 정치를 극대화했다. 정치적인 경쟁자를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물론 전제가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수구·보수에 대해 국민은 신뢰를 철회했다.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건 적대의 정치를 구사했기 때문이다. 그게 한계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혀 난파한 거다. 한국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했다는 견고한 근거가 없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비해 혜택을 받아야 할 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래 정체돼 있었다.
 
적대 정치의 절정이 조국 사태다. 적대의 정치가 극단화되면 칼 슈미트식(式)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의 본질을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으로 보는 거다. 칼 슈미트는 나치의 어용 정치학자였다. 적대의 정치는 나치 파시즘의 정치 원리다. 민주적 다원주의 정치에서 적대의 정치로 흐르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일각에서의 극단적 비판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독재니 파시즘이니 체제 변경을 노리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원적 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다.
 
박상인_ 적대의 정치를 극대화한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대안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서 반사이익 보는 쪽은 적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태도가 정당하다거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 보진 않는다. 그런 맥락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다.
 
윤평중_ 적대 정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보여 주는 게 분할 지배다.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으로 여기고 적을 박멸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적을 파편화하고 쪼개는 것이다. 동시에 내 세력을 강력하게 조직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민심에 어느 정도 합리성과 소구력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민주 정치다. 비록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지난 두 달간 민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달려온 결과가 조국 사태다. 게다가 대통령은 서초동 민심만이 진정한 민심인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적대 정치와 분할 지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민의를 거스르면서까지 열성적인 충성층을 강고하게 결합하려는 행보였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따르겠다는 지지층이 적게 잡으면 30%에서 많이 잡으면 35%다. 이 층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적을 파편화시키면 선거에서 필승의 구도가 짜인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명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론 분할통치의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박상인_ 윤 교수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음모론적 이야기를 하셨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다. 그러나 대안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말씀하신 합리적 의심이 과연 합리적일까. 첫째로 선거제 개혁은 의원내각제라면 말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구도로 가야 하는데 다당제가 도움이 될까. 둘째로 열성적인 지지층 30%를 묶어 둔다고 해서 중도층을 무시하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정도 계산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처음에는 조 장관을 거두면 검찰개혁도 좌절되고 레임덕이 온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에서 움직이지 않았겠냐 하는 거다. 또 서초동 집회를 접하면서 국민의 뜻이 이곳에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편향됐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 광화문을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바뀌었다. 윤 교수님 우려와 달리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고 접근했던 것 같진 않다.
 
적대 정치와 분할 통치의 음모 있었나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불신이 광장의 분열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불신이 광장의 분열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윤평중_ 문재인 정부가 적대 정치와 분할 통치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한다는 제 진단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폄하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 구도를 짜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제도 언론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민노총·전교조라는 열성 우호세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 영역까지 상당 부분 식민화했다. ‘참여연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 진영을 정권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권력 핵심부는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를 튼실하게 짰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거듭할 수 있을까. 박 교수께선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는데, 장기집권 전략에 조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을 종속시켰던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박상인_ 오히려 민주당과 민노총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느껴진다. 민노총은 정부로부터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갖는 것 같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정책을 뒤집어놓고는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거다. 참여연대 관련해선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면서 내부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경실련도 내부 의견이 분분했다. 조국 임명에 반대하더라도,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게 자칫 한국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읽히겠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순간에 시민단체가 어떻든 의견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다수의 동의를 거쳐 입장을 낸 거다. 참여연대는 그 정도 입장도 못 낼 만큼 갈라져 있었다. 정권과 교감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방증이다.
 
윤평중_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현상이 있는데, 정치권력이 시민사회를 식민화하는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에 굉장히 나쁜 뉴스다. 참여연대에서 몇 명, 경실련에서 몇 명 정부로 갔단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각자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고, 스카우트 욕심을 낼 만한 분들이다. 또 경실련은 조국 사태가 촉발됐을 때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었다. 지명도 있는 시민단체로선 유일무이한 발언이었다. 경실련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박 교수께서 조 장관 사퇴를 권고하신 것도 있다.
 
박상인_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좀 과한 표현이다. 다만 시민사회가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가르기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광장을 통한 의사표현이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입장만 강조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면 역작용이 있단 걸 학습한 것처럼, 시민사회도 학습의 계기가 됐을 거다.
 

2.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조 전 장관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준거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윤평중_ 조 전 장관이 쏟아낸 개혁안은 유의미하지만 현상적이다. 검찰개혁의 본령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재량권을 줄여야 한다. 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하고,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되, 경찰 또한 민주적으로 통제·감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에게서 독립시키고, 시민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에 검찰이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검·경 인사권까지 독립시키는 건 이상론이긴 하다. 검사장 직선이 됐든 검찰총장 직선이 됐든, 논의과정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과 시민사회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
 
박상인_ 말씀하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있다.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검찰개혁은 이 세 가지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 서초동 집회에 나온 분들은 민주적 통제에 방점을 찍는다. 오·남용을 심각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적 통제가 자칫 정치 중립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약화하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민첩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지 그 힘이 이상하게 쓰이는 걸 막자는 거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찰개혁안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경제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서 꾸린 팀이다. 이걸 없애면 검찰의 힘을 빼려다가 재벌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수단이 세 가지 척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윤평중_ 정곡을 꿰뚫는 우려다. 정책을 펼 때는 예상을 넘어서는 부작용까지 면밀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거악(巨惡) 척결을 자부해 왔다. 특수부를 없애 버리거나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가장 쾌재를 부를 사람이 누구냐. 재벌 등 특권층일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를 얻으려다 둘을 잃을 수 있다. 온전한 수사능력은 살려 나가되, 과도한 검찰 권력은 통제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박상인_ 디테일한 논의가 빠지고 상징적인 몇 가지 조치에 대해 정쟁만 한다면 검찰개혁이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을 너무 약화할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남용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또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면 경찰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제도정치다. 이미 개혁안은 많이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하는 환경을 대통령과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 야당도 미래의 집권당이란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의 디테일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 민주적 통제,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어떤가.
 
윤평중_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하는 공수처에 반대한다.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안(安)은,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 검사나 수사 요원을 선정하는 데도 대통령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악의 경우 중국식 공안기관으로 갈 수 있다. 다음 대통령부터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권한이 확대된 경찰까지 세 개의 수사 권력을 제왕적 대통령이 쥐는 것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이라는 전국적 수사 능력과 권한을 갖춘 조직과 경쟁하기엔 한계가 있다. 두 예측의 중간지대에 공수처가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박상인_ 공수처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앞서 말한 세 가지 차원의 잣대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 당위성에만 너무 집착해 몇 가지 수단에 당위성이 집중되면, 특정 수단이 곧 검찰개혁의 요체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수능 한 번 보고 인생을 결정짓는 게 문제라면서 입학 전형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꾸고 나니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A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B로 바꾸자’는 게 동기는 될 수 있다. 그런데 B로 바꿨을 때 문제점을 면밀히 생각하지 않으면 C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3. 한국의 차기 의제는 경제와 공화

10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 진영이 주최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우상조 기자

10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 진영이 주최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우상조 기자

앞으로 총선과 대선으로 향하는 정치 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음 어젠다는 무엇이어야 할까.
 
윤평중_ 거국통합내각으로 정부 면모를 일신하는 일이다. 인사 풀을 넓혀 합리적 진보와 중도, 개혁적 보수 인사까지 아우른 대(大)탕평 내각을 빨리 선보여야 한다.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받지 않았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민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의원들로 지도부를 구성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게 낫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패러다임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회·경제 정책에서 현실을 담아내는 실용적 정책 도입이 급선무다.
 
정권의 철학은 필요하지만, 이념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정책은 과감히 바꿨으면 한다. 민생고를 덜고 과거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는 게 좋다. 국가와 국민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편다면 문 정부 헤게모니도 확장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장관들이 경륜을 펼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과 문 정권의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박상인_ 저는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 산업은 그동안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버텨 왔다. 수직계열화를 해서 생산원가를 줄이겠단 생각이었다. 하청을 주고, 전속계약을 하고, 전속계약으로 단가를 후려쳐서 가격 경쟁력을 만드는 거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가격 경쟁력 위주인 로엔드(low-end) 마켓에서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자동차와 휴대전화 중국시장 점유율이 부쩍 떨어지지 않았나. 게다가 다 묶어 놨더니 혁신이 안 일어난다. 우리가 자동차하고 전자산업이 발전된 나라인데, 전장에서 치고 나가질 못한다. 융합형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다. 전기차 같은 기술 혁신은 현대차 같은 원청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1차 벤더 기업에서 일어났다. 미국·유럽·일본은 이미 탈(脫)수직계열화가 진행됐다. 각 기업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합종연횡하고 있다. 우리는 블록을 만들어 버리니 민첩함이 없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대탕평 내각도 필요
 
윤평중·박상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 회복과 공감의 정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윤평중·박상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 회복과 공감의 정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기러기 편대론’이 유명하지 않나. 재벌 해체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진 않을까?
 
박상인_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분의 전공 자체가 종속이론이다. 지금 종속이론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종속이론 연구하던 사람들이 포스트 케인즈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로 갔다. 이분들에겐 외국자본이 거악이다. 외국자본은 착취를 위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맞서기 위해서 차악인 국내 재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다. 케케묵은 이야기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먹고살던 시절에나 작용하던 규모의 경제나 수직 계열화 논리가 더는 먹히지 않는다. 또 계열기업을 선단식으로 거느릴 때, 총수 일가 입장에선 기업 경쟁력 훼손을 감당하고 얻는 사적 편익이 매우 크다.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사적 편취하는 게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배당금 줄어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걸 풀어 줘야만 기업이 혁신해서 생존하고, 전체 부가 늘어서 총수 일가도 잘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경제력 집중의 해소 논리다.
 
박 교수는 재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출자 규제를 제안했다. 출자를 규제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기형적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이다. 이 제안이 실현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장인 조성욱 전 서울대(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연구의 권위자다.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교수는 지배구조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박상인_ 모멘텀도 만들 수 있다. 재벌들이 세습 과정에 있지 않나. 출자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차피 출자구조 변화가 있을 때 정부가 유인하면 바꾸기 쉽다. 우리가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을 때 아이디어가 지주회사-자회사 2층 구조를 하라는 거였다. 그런데 지주회사 지정제도를 만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서 지주회사 2층 구조처럼, 피출자 기업은 출자를 더 못하게 만들면 된다. 구조가 2층으로 단순해진다. 그러면 지주회사 규정이나 순환출자 규제 필요 없이 그거 하나면 된다. 그리고 피출자 기업이 출자할 땐 100% 자회사만 가질 수 있다. 기업집단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게 하면 수용성에서의 문제점도 덜 수 있을 거다.
 
책임 인정에 인색해지는 집권 3년 차의 수렁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각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각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장관의 임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
 
윤평중_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 시점에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문 대통령의 사회통합적인 발언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조국 사태가 증명한 것처럼 적대 정치와 분할 통치의 결과는 끔찍하다. 촛불 정부의 자화상과 신뢰는 균열된 데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흔들렸다. 열성 지지층은 남았는지 모르지만, 문 정부의 통치 헤게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말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층과 비판적 지지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초심을 돌아봐야 한다. 조국 사태라는 정권 차원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적 지지를 복원하는 방법은 통합과 공존의 정치로 통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다.
 
박상인_ 역대 대통령을 보면 취임 초기에는 경청과 공감을 강조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적인 메시지로 큰 감동을 줬었다. 전임 정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불통’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갈수록 본인의 잘못이라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조차 쉽지 않다. 책임을 진다는 말 없이 잘못만 나열하면,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 된다. 보통 3년 차가 되면 유체이탈 화법이 시작된다.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도 남의 책임으로 넘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을 솔직히 표현할 때 국민이 비로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공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윤평중_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역사에 남을 명언을 했다. “저들은 저급하게 가지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신뢰를 완전히 잃은 한국당이 그런 행보를 밟을 수 있겠나. 촛불 대통령이라고 자임했던, 80%에 달하는 국민의 압도적인 일반 의지와 동행하면서 출범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맞다.
 
박상인_ 경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다. 정부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자꾸 견지한다. 또 재정 확장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인식이다. 재정 확대 자체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돈을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등 단기적인 경기 변동 대응에 투여할 게 아니라, 구조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써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IMF에선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IMF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모른다. 이런 허점들이 앞으로 정책경쟁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한국당의 ‘민부론’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해온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그때 경제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을 물려받진 않았을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공화의 시대’
 
윤평중_ 조국 사태가 한국당에는 ‘위장된 축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산업화에 기초한 보수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적 신임을 잃었고, 아직 신뢰를 되찾지 못했다. 민주화를 견인한 진보 세력도 조국 사태로 국민적 신망을 크게 상실했다. 시대정신 차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그 역사적 시효를 빠르게 잃어 가고 있는 국면이다. 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를 변증 법적으로 넘어선 공화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공화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선 진영논리보다 상위에 있는 공통된 사회적 공준(公準)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고 규범적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그게 공화와 시민적 덕목의 핵심이다. 공화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대표 어젠다가 될 게 분명하다.
 
박상인_ 문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일을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윤평중_ 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민주 정치인으로서 솔선수범해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미래를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은 발목 잡기를 넘어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 교체를 기약할 수 있다. 나는 조국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공화정 대한민국과 시민들의 주인의식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신했다.
 
 
진행·정리 유길용·문상덕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사진 김경빈 선임기자 kg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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