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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북한 이탈주민 모자 방치 사망에 책임감 느낀다“

중앙일보 2019.10.25 16:4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이탈주민 모자(母子) 아사(餓死) 추정 사건과 관련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인권위원장이)사과를 해야 할 주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빈소나 살던 임대아파트를 가본 적이 있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느끼고 있다”면서도 “(살던 곳이나 빈소에 가본 적은)없다”고 답했다. 또 사죄 등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원장이)직접 사과를 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탈북자들과 몇차례 비공개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성명 발표하고 탈북민들에게서 고맙다는 전화도 여러 통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인권문제는 늘 조금 정치쟁점…”이라고 답하며 “인권위는 인권위 방식으로(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한다”고 답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도 인권위에서 다뤄야 할 대상인가” 묻자 최 위원장은 “(법상으로)국내로 한정이 되어있다.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가볍게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의 ‘늑장’성명발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권위 성명은)통일부 대책발표에 대한 환영내용밖에 없다”며 “(통일부 발표 전에)인권위가 먼저 성명을 낼 수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의원은 “(통일부·복지부 등) 주무부처 있더라도 사건 발생 3달이 지나 내용도 부실한 성명을 낸 것에 유감”이라며 “(성명은) 통일부 정책 환영논평이고, 일부에선 국정감사에 맞춰 성명을 발표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성명을 내기 2일 전 통일부의 대책발표가 있었고, 언론에서 크게 다뤘다”며 “(통일부 발표에) 이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성명을 내는 건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낸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31일 북한이탈주민인 한 씨 모자(母子)는 서울 봉천동의 13평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냉장고에는 물이나 쌀 같은 먹을거리가 없었다. 수도요금이 밀려 물도 끊겼다. 잔고가 0원인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모자가 발견된 지 약 3개월만인 지난 21일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와 사회안전망 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가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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