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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틸웰, 지소미아 만료 2주 앞두고 방한…사실상 최후 통첩

중앙일보 2019.10.25 16:32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 달 5일부터 7일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한다. 11월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시한을 2주 앞두고 일종을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최후통첩성 방문을 하는 셈이다.
 

11월 22일 지소미아 만료 앞두고 5~7일 방문
"미사일방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협력 노력"
1~5일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서도 한·일 설득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스틸웰 차관보의 지난달 7월 16~18일에 이은 두 번째 방한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만 발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이달 25~27일 일본을 방문해 연례 미·일 비즈니스·정책 대화, 후지산 대화에 참석한 뒤 1~5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포함한 한·일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최종 설득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뜻이다.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양당까지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일치된 입장"이라며 "스틸웰 차관보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일이 타협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스틸웰 차관보 5~7일 방한 앞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미·일 양자 접촉과 다자 접촉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 김경록 기자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 김경록 기자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최근 역사 갈등과 무역·안보 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의 도전은 동북아에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듭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및 일본과 지역 안보에 있어 지소미아 협정의 가치는 북한의 10월 2일 (북극성-3형)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번 주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이 두 동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확실히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진 않는다"며 "우리는 자주 양자 또는 3자 회동을 통해 양국에 마음에 드는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해왔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과 변함없는 동맹이 수십년간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 번영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며 "우리는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와 다른 방위 관련 계획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수혁 신임 미국 대사가 24일 워싱턴 DC에 공식 부임했다. 그는 25일 오전 정식으로 취임식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사는 부임에 앞서 서울에서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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