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추행 의혹 보도한 언론사에 고소당한 정봉주, 1심서 무죄

중앙일보 2019.10.25 15:39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 여성 A씨의 주장이 중요 사안에 있어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