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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S·K·Y 정시 확대···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중앙일보 2019.10.25 14:1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은 낮추고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초등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확대 유도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공식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과감하고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 수시·정시 선발 비중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학입시 수시·정시 선발 비중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유 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이 비중이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의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발표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정시 비율 상향 폭에 대해서 그는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한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1안'이었고,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집계됐다. 
 
학종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그간 학생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부 비교과영역 중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자사고·특목고 출신에게 유리하거나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입 전형은 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종을 축소하더라도 지역균형 전형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기회균등 선발은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시 선발 비중 50% 법제화'는 "논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법제화를 할 경우 전국 모든 대학에 적용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쳐있다"면서 "일반고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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