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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석열아' 동요메들리, 인권위 "아동인권침해 조사중"

중앙일보 2019.10.25 13:3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가운데_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가운데_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검찰개혁 동요메들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동영상에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두장면도 흐릿하게 처리하는데, 미성년 아이들 얼굴 그대로 공개해 정치선동에 이용했다”며 아동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진정 받아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동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자유는 아동권리위원회 협약에 보장돼 있다”면서도 “(영상)내용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게재됐는지 검토하고 아동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장 "바람직하다 보이진 않아"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개혁 동요메들리를 보면) 아동 집단체조·소년병이 떠오른다. 좌우를 떠나서 아동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 위원장에게 “아이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렇게 바람직하다 보이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 의원이 “아동발달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아직…”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는 앞서 지난달 30일 인터넷 언론사 ‘주권방송’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2분 42초 짜리 영상이다. 영상에선 초·중학생으로 보이는 11명이 자유한국당, 일부언론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가사를 유명 동요에 개사해 담아 불렀다. 
 
나 의원은 당시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토착왜구’‘적폐쳥산’‘적폐 기레기’ 등의 정치적이고도 모욕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부른다…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애국진보는 과거의 파시스트들처럼 젊다 못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짓을 자행하기 시작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을 거론하기도 했다.  
 
주권방송 측은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자유한국당 해체 동요-만화 주제가 메들리’와 ‘자한당 해체 숫자송’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밖에 인헌고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 강요 논란과 관련해 송언석 의원은 “교육청이 조사하지만 인권위가 인지사건을 조사하고 권고,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선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 따라 인권위가 의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소재 인헌고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이 정치적 입장을 강요했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과 관련해 한 학생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밝히자 (인헌고)교사가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은데 왜 싫어하냐’며 교무실로 데려가 혼을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정치사상 강요’주장과 관련해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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