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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檢개혁동요 영상 아동학대" 인권위장 "면밀히 검토"

중앙일보 2019.10.25 12:5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른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부르는 영상과 관련, "진정을 제3자에 의해 받았고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고 있다. 변선구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검찰개혁동요 메들리 영상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올린 것으로, 청소년들이 개사 된 '아기돼지, 엄마 돼지', '산토끼' 등의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토실토실 토착 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자한당 조중동 다 함께 잡아서 촛불 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등으로 개사 됐다.

[포토사오정]

자유한국당 송언석 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이날 송 의원은 "내용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 동영상에 아이들 얼굴을 사실 그대로 다 공개했다"며 "정치 선동에 아이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일부에선 김일성 시대의 북한에서 어린이들한테 우리 한국 대통령과 정치에 대해 공격하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애 국가인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에 최 위원장은 "아동이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게재되고는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정을 제3자에 의해 받았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헌고등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한 질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특별 장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일부 학생들이 그동안 교사로부터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받아왔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 논란이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당 송언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당 송언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어 송 의원이 "전반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례, 학교 사례 등에 대해 인지 사건이라도 조사하고 권고하거나 규정이 미비하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책하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 것들을 함께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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