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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찬반, 정치권은 4대 1…정의당만 “고소득자에 유리”

중앙일보 2019.10.25 11:26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이후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전형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정치권은 정시 확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정당별로 4대 1로 나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를 언급하기 전까진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공식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 김병욱·김해영·박용진 의원 등 일부 의원만 개별적으로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학생부로 학생을 뽑는 것은 불공정 시비가 크고, 단기간에 논란이 해소되기 어려우니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늘려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래서 여당보다 먼저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응을 보인 정당은 한국당이었다. 문 대통령 시정 연설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대입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각 대학에 권고한 상황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촉구하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촉구하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확보한 뒤 정시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던 채이배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부모 경쟁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내신 만능, 성적 위주 교육이 되고 있다”며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수시 비중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시사한 것을 환영한다”며 “차후에 지역에서 직업중심대학이 활성화되면, 그 대학들에서 수시 중심의 입학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정당 중 명시적으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결과를 낸 보고서를 모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연구에 따르면, 2016~201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중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은 24.5%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상위 20%) 부모의 자녀는 수능 1~2등급 비율이 11.0%로, 소득 1분위(하위 20%) 자녀의 2.3%보다 5배 정도 많다는 보고서도 제시했다. 당 정책위는 “정시 전형과 수능시험은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다”며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를 확대할 경우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가 직접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일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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