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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약자 맞춤형 생활지도…부산 참여연대가 뽑은 좋은 정책은?

중앙일보 2019.10.25 11:10
부산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 페이.[사진 부산참여연대]

부산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 페이.[사진 부산참여연대]

부산 참여연대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부산지역 구·군의 정책 가운데 좋은 정책상을 발표했다. 기초 자치단체의 정책 혁신을 유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선정한 상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부산참여연대, 29일 지방자치의 날 맞아
부산지역 구·군 대상,좋은 정책상 선정
혁신상·인권상·자치상·참여상 4개 분야
혁신상은 지역화폐 최초 도입 동구 받아

혁신상 등 4개 분야에서 좋은 정책상을 받는 곳은 4개 구·군. 혁신상은 지역 화폐를 부산 최초로 발행한 동구, 인권상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생활지도를 제작한 동래구, 자치상은 모두가 행복한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부산진구, 참여상은 60년 숙원의 구포 개시장을 폐쇄한 북구가 각각 받는다.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의 체험버스 지원 모습.[사진 부산참여연대]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의 체험버스 지원 모습.[사진 부산참여연대]

 
부산 동구는 부산에서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지역 화폐인 ‘e바구 페이’를 도입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을 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동구 내 유명 관광지인 ‘이바구길’ 이름을 딴 지역 화폐 이름을 정하고, 재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화폐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였다. 업무협약 등으로 상인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확대되면서 부산시는 올해 안에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이름은 동백전(錢)으로 정했다. 부산시 꽃인 동백꽃과 화폐를 상징하는 전(錢)을 합성한 이름이다.
 
동래구는 사회적 약자 맞춤형 생활지도를 제작해 사회적 약자의 정책참여를 고려하는 등 주민 복지와 공익에 앞장섰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도도 부산 최초로 도입됐다. 지도제작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와 구청 직원은 4개월간 동네 곳곳을 돌며 정보를 취합하고 보정작업을 했으며, 지도 제작비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포 개시장 폐쇄를 위한 회의 장면.[사진 부산참여연대]

구포 개시장 폐쇄를 위한 회의 장면.[사진 부산참여연대]

 
부산진구는 ‘모두가 행복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진구는 사업 성공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하고, 체험 버스 운영, 특화된 진로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정으로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의회 운영과 청소년 자기 주도 제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구는 60년 숙원인 구포 개시장을 폐쇄해 공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인과 동물권 단체 간 갈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 협치에 이어 상인 지원 조례 제정, 폐업상인 지원 협약, 업종 전환 컨설팅, 폐업 부지의 후속 사업 추진 등으로 해결한 것이다. 상인과 동물권 단체 간 갈등해결이라는 난제를 북구청이 시민과 함께 풀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참여연대는 오는 28일 오전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좋은 정책상을 받는 구·군에 상패를 전달한다. 
 
최동섭 참여연대 지방자치 본부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한국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혁신되고 발전해나간다면 풀뿌리 지방자치는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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