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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이 국회의원 쪽지예산보다 시의적절”

중앙일보 2019.10.25 10:03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수당과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 쪽지예산보다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난의 강을 건너는 청년에게 희망의 마중물”
“청년수당은 보편복지…큰 범위에서는 기본소득”

박 시장은 25일 오전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정부 예산을 뜯어보면 길 뚫고 다리 더 놓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예컨대 세종에서 서울 오는 고속도로에 1조원이 들어간다”며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목마른 청년에게 감로수를 주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3일 내년부터 3년 동안 기준요건(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 청년)을 충족하는 서울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10만 명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과 청년 월세 지원(4만5000명에 20만원씩 최대 10개월)을 위해 4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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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러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다. 왜 이렇냐. 그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써서다. 사람이, 청년이 살아야 창업도 하고 미래도 개척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청년들이 절망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고난의 강을 건너는 청년에게 희망의 마중물”이라며 “청년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것도 안 하면 수십만 청년이 절망으로 가득 찬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서 창업이든 취업이든 하게 해야 미래가 있다”며 “이게 복지와 사회 재투자가 있는 이유다. 이것은 보편복지고 큰 범위에서 보면 기본소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고 그(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중 46% 정도가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 좋은 정책을 없애면 저항이 많다”며 자신의 임기 종료 이후 청년수당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임기 내 완공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저를 ‘소통의 대가’라고 하지 않나”라며 “시민과 소통하고 충분히 합의를 이뤄내면 (사업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진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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