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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개인 관광, 통일부 허가 땐 가능”

중앙일보 2019.10.25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국 국민 개인의 금강산 관광은 통일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기자들 질문에 답변
“안보리 제재 대상 해당 안돼
정부 허락할지 안할지의 문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신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질문에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은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해 독자 개발 구상을 밝히며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한 데 대한 질문의 답이었다. 강 장관은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김 위원장의 발언 뒤에 담긴 여러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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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 허용 여부는 미국이나 안보리와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 정부가 판단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냐’는 질문에 “여러 나라에서 북한 관광을 한다. (강 장관의 발언은) 그런 맥락의 말씀 같다”고만 답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입국하지 말라는 내용은 안보리 결의에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 자격의 관광이라면 안보리 결의 2094호 상 대량 현금(bulk cash)의 대북 유입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도 크지 않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은 한국의 독자 제재에 속한다. 또 개인이냐, 단체냐에 상관없이 관광 허용 자체가 제재 완화를 뜻할 수 있어 제재 유지 방침인 미국과 이견을 표출할 수도 있다. 대미 소식통은 “한국 정부와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이 문제에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및 남측과의 관련 협의 지시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유지혜·위문희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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