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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정시확대 거둬들여야…대통령 한마디에 대입제도 블랙홀”

중앙일보 2019.10.24 22:17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렸다”며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어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도 수능이라는 표준화 된 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교육혁신에도 역행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 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라"며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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